[형사] 벌금형 선고 받은 지 1년 만에 두 번째 음주 운전 저지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점심시간 대라 대리 기사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술이 전부 깼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에 졸았고, 앞차와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 적발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