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7,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해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운동 모임으로부터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였기에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지속적인 구애를 거절을 하였으나,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이혼과 불륜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원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여성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3) 원고의 주장보다 교제한 기간이 짧은 점

4) 원고와 상대 여성의 관계는 이미 훼손되어 있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