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한 영상물에 특정인의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긴 의뢰인. 상대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긴 협상 끝에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영상 제작 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업무를 하던 중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작권자 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상금을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과 제안받은 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2)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지 않은 점
3) 저작권자 측에서 산정 근거로 제시한 사례와 의뢰인의 사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긴 협상 끝에 합리적 수준으로 손해배상금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고소 포기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면서 무사히 합의를 마무리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형사 소송을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