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7천만 원 주식 리딩사기 피해자, 변호인 조력으로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피해금 전액 회수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조작된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들로 인해,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거쳐 피해금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사용 중 주식 리딩을 안내하는 광고 배너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 자산운용 담당자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안내받은 의뢰인은 특정 링크를 통해 자동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조작된 수익 인증이 공유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투자 성과로 믿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요청하자 사기범들은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기임을 확신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한국투자증권 출신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주식 리딩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사안의 특징과 대응 전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피해금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주식 리딩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가압류 신청 → ②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압류 신청 단계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입금 계좌 명의자를 채무자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

이후 변호인은 채무자들이 투자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취한 만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 정범 내지 방조범 가능성, 통장 양도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 후에도 채무자들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과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를 진행하여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회수를 위한 집행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리딩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가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의 치밀한 주장과 증거 제시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추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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