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 2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더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위치로 이동해 차량을 확인한 후 택시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취소되는 이유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꽤 지나있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편의점에 들러 물을 마신 뒤 경찰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 기존 전과 기록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했다/못했다’ 수준이 아닌, 재판에서 실제로 정상참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의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고, 경찰 제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모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시각·위치, 현장 복귀 시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비계획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주도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합의 조건(합의금·치료 지원·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협의했고, 피해자 측의 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단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증빙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으론 책임 있게 행동해온 점’을 입증했고, 과거 전과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정리해 장기간의 준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증명서,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치료를 받기 위한 예약 내역(또는 치료 계획서) 등도 확보해 제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정교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논리적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의 우발성·비계획성, 즉시 귀환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계획 등), 가족·직장 관계에서의 책임성 등을 계량적으로·사실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초래될 실질적 피해(경제적·사회적 영향)를 기술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의 결과, 담당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재범방지 관련 증빙자료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와 법정에서의 설득력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킨 것을 넘어서, 법적 절차 전반을 고려한 증거정리·서면작성·법정 변론·피해자 설득 등 변호인의 세심한 개입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 조력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안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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