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소송 후 제기된 구상금 청구, 과실비율 조정으로 인용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

공동불법행위자였던 상대 남성의 거짓된 언행과 주도적 책임을 입증해, 손해배상액 절반을 구상금으로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내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성은 대화 단절·별침 등 상황을 내세우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약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3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며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남성의 지속적 접근과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고, 손해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상간소송 판결문과 통화·메시지 내역, 진술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누가 주도했는가, 그리고 책임의 무게는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① 남성의 거짓된 언행 및 주도 행위 입증

– 남성이 결혼생활이 이미 끝났다고말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려 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닌, 남성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접근과 설득이 관계의 출발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혼인 당사자의 직접적 책임 강조

– 혼인 관계를 유지할 1차적 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으며, 제3자인 의뢰인이 아닌 남성이 부부 신뢰를 깨뜨린 직접적 원인 제공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경제적·심리적 종속관계 분석

– 남성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관계 지속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책임 비율의 합리적 산정 주장

– 교제의 기간, 횟수, 주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관계의 주도성과 의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⑤ 구체적 자료와 정황 증거 제출

– 문자,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남성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남성에게 손해배상액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약 절반을 구상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간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거짓된 언행과 주도적 접근에 의해 발생한 관계의 책임을 법적으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떠안은 책임을 줄이고, 실질적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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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에이앤랩은 복잡한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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